"세금 회피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서로 제기한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가장이혼은 법원을 속이는 행위라며,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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