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 품고 허위 간첩 신고했다 구속 기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간첩 혐의로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채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간첩이라고 허위 고소한 윤 모 씨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자 앙갚음으로 간첩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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