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서 정치ㆍ이념 연구모임 활동금지

앞으로 판사들은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 연구모임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의 커뮤니티 이용 허가범위 등을 새롭게 규정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적과 활동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해 코트넷의 커뮤니티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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