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재판 다음달 6일 시작

2월 6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 임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6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반출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