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윤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사법체계 붕괴로 받아들여"

어제 체포 영장 집행 도중 윤 의원 대통령 관저에 머물러
"대통령, 변호인, 저는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4일)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어제(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언급했는지에 대해 "그것은 말 안 했다"며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