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철회 하고 파면결정 할 자신이 생겼나"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한 국힘 의원들, 내란죄 철회에 대한 입장 밝혀라"
민주당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한 국힘 의원들, 내란죄 철회에 대한 입장 밝혀라"
민주당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
어제(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권 내 반발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내란혐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습니다.
오늘(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 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홍준표 대구 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측 대리인단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홍 시장은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파면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라며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놈이라고 선동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길래 철회한다고 했나"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계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시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같은 여권 반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면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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