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판이 내란선전?"…국힘, 민주 고발에 무고죄로 맞대응

"민주,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 주장…내란선전죄 법리 왜곡"
"여당 의원들 계엄 옹호·선전한 사실 전혀 없어"

국민의힘은 오늘(3일) 여당 의원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맞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고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자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며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반 대중에게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가 내란선전죄"라며 "내란 여부가 문제가 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 범할 수는 있어도 이후에는 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엄 이전과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해서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며 "그런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전날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