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4월 18일 vs 2월 15일…이재명 재판 지연 여야 수싸움

【 앵커멘트 】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야당은 탄핵 심판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우선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초점을 맞췄네요. 그에 앞서 헌재와 법원 둘 중에 어디가 더 빠를까요.

【 기자 】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고, 법원은 이재명 대표 재판인데요.

우선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은 6.3.3 법칙이 적용되면 3심까지 해서 5월 정도입니다.

시기상으론 이재명 대표 재판이 빠르게 보이는데 탄핵 심판은 선고 기한일 뿐이고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봐도 그 전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월 18일 전에 결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1-1 】
왜 4월 18일인가요.

【 기자 】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된 헌재 구성이 4월 18일 이후엔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기 때문인데요.

재판관 임명을 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가 탄핵되는 등 논란이 많았던 만큼 추가 임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 질문1-2 】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탄핵 심판이 빨리 결정나겠네요.

【 기자 】
현재로선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급해진 겁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재판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고 날짜를 못 박은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항소심 3개월 규정인데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항소심이 이달 23일 시작되고 설 연휴, 법원 인사 등을 고려하면 그 전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결국 법원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겁니다.

【 질문2 】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미뤘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인 선임도 논란인데 위증교사 재판은 일찌감치 변호인을 선임한 반면, 유죄가 난 선거법 재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 차원의 결의문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16일)
- "고의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장본인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 질문2-1 】
실제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기자 】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방어권 역시 권리이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통지서 수령을 미룬 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다음 주인 7일을 주목합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 날은 통지서 수령 시점부터 20일이 되는 날인데 이때부터 추가 증인 요구나 변호인 교체 등 구체적인 재판 지연 정황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선 법원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소송지휘권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딱히 대책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 질문3 】
여당 주장에 민주당은 뭐라고 하나요.

【 기자 】
민주당은 재판 고의 지연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 역시 말도 안되는 얘기에 대응할 생각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탄핵 심판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신,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리를 부각하는 전략입니다.

재판관 임명으로 탄핵 심판이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민주당이 유리해졌다는 평가에도 재판관 추가 임명을 연일 압박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