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어제(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 등 다수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은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직까지 언급했는데, 이에 김 직무대행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비판했고, 이후 간담회에서도 법제처장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러분이 비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답변 등이 오가고 첫 기일 잡는 데만 2~3개월이 걸린다더니 당시에 서둘렀으면 이렇게 유탄이 생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만약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 의결이 불가능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