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여인형·이진우 보직해임 절차 착수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준비 중"

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두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조만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대 소속에 따라 여 사령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국방부에, 이 사령관은 육군본부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다만 보직해임심의에는 당사자 소명 절차가 필요해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6일 두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지만, 보직해임 여부는 공식 수사를 통해 비위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미뤄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간 관련 절차를 검토해 왔고, 기소를 통해 보직해임의 명확한 사유가 발생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사법은 비위 행위로 수사나 조사를 받으며 중대한 비위 행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직해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