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절차를 오늘(17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6일)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마련된 이번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습니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평소에 열지 않던 공보관 브리핑을 여는 등 현안에 분주히 대응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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