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에는 "당당히 권한 행사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벌써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 놀음'에 빠졌다고 지적한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흔들림 없는 국정을 위해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월권성 발언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과 관련해 현상 유지 관리가 주업무라는 월권성 발언을 했다. 무엇이 현상 유지고, 무엇이 현상 변경이냐"며 "이 대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경은 현상 변경이냐, 현상 유지냐. 현상 유지인지 변경인지 기준은 누가 정하냐. 결국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다. 이중 일부만 취사선택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해석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런 협박 정치 용납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민주당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 대표의 추경 요구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고작 5일 지났다. 감액 예산안의 일방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 죄를 덮어주는, 이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에 대해선 "이 대표에 공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안보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속하게 국방부 장관 임명이 이뤄져야 하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하다. 국방과 치안만큼은 서로 협력해서 신속하게 정상화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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