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상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이 오늘(21일) 공개됐습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2명이고,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마용주(55·23기)·황진구(53·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직 법관이 아닌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 조한창(59·18기) 변호사와 김필곤(61·1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37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습니다.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입니다.

▲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가나다순)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