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지금은 안 된다' 정서 있어…곧 의사결정"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첫 단독 인터뷰]
“연금 개혁, 모수 개혁이라도 하고 구조개혁”
“영수회담? 기다려 봐야…전화는 한 번 받아”
“재보선 의미, 2차 심판…정권에 대한 신임 심판”
“조국혁신당, 경쟁은 하되 대결 쪽으로 안 갔으면”
“재판 결과? 사법부 신뢰, 시필귀정 한다고 생각”
“국민은 하늘, 어머니 같은 존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언론사 단독 인터뷰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서 ‘금투세’, ‘연금개혁’ ‘10·16 재보선’ 등 산적한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보편적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조만간 어쨌든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의사 결정권이 있지 않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산업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연금 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MBN

이 대표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고, 기초연금·퇴직연금과 같은 여러 소득보장 체계를 연계하는 구조개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대 간 차별을 두면 연대가 깨지지 않겠느냐? 합의도 안 될 것이라 본다”며 “결국은 말로는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할 의사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에 합의된 대로 일단 13% 보험료율을 올리고 44%로 소득대체율 사실상 합의됐으니, 그걸로 일단 하고 구조개혁 문제나 보안 문제 또는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 이런 거는 또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먹사니즘’을 앞세워 민생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대표는 핵심은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 성장이라는 게 가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도 생기고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 사회를 위한 충분한 생산력도 담보가 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임기 반환점에 선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해선 “앞으로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 운명을 맡겨놓은 것이어서 내 상대일지라도 잘해야 우리 공동체가,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데 대해선 “국회의 입법권,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행정 독재”라고 비판 수위를 올리며 “‘여당이 찬성하지 않은 모든 법을 거부해 줄 테니 거부권을 무기로 싸워라’ 해버리면 국회는 존재할 수 없다. 행정 권력에 의한 일방적 지배만 남는 공화정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영수회담에 대해 회상하고 있다. / 사진=MBN

또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영수회담 제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통령님과 만나서 서로 약속한 건 한 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영수회담 이후) 자주 연락하자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한 번 받기는 했다”며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인데 치료 잘 받으시라고 전화 한번 하셨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초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을 뽑는 이번 10·16 재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2차 심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권에 대한 신임 또는 심판 성격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행정관을 뽑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선거는 선거고, 경쟁은 하지만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대결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제 스스로가 재판을 업으로 수십 년을 살았지 않나.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커피 한잔이라도 얻어먹었으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겠나? 그게 아마 법원에서 잘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향해선 “하늘 또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모든 권력과 힘의 원천 사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는 면에서 하늘이 맞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국민 덕에 지금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들 덕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