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압수수색에 與 "정치공작 뿌리뽑아야" 野 "공익제보자 색출 중단"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정치공작 카르텔 뿌리 뽑아야"
민주당 과방위 "공익제보자 색출 즉각 중단"

경찰이 오늘(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정치공작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범죄 행위"라며 "중대범죄 수사가 8개월이 지나서야 2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 개인정보 유출 의혹의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방심위 노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적이라는 점이라며,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과 특별위원의 신분을 파악하고 발설한 범법자가 누구인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 사주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색출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심위를 향한 무도한 경찰 탄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오는 13일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