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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녹화일 : 2024년8월20일(화)
[전문]
○ 앵 커> 구도와 중도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뒤풀이 성격으로 민주당이 좀 강하게 갔지만 이제 이재명 2기 체제에서는 그 시기는 끝났다. 이제는 좀 더 민생을 더 생각하고 준비해서 바라봐야한다?
● 우상호> 그래서 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저는 바로 그런 폭넓게 대화하면서 정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여유, 자신감 또 다수의 나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조금 더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행보였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에 민생 행보인데, 지금 아직은 우리 당이 국민에게 소구력있는 민생정책들을 대표 정책을 만드는 데까지 못 갔어요. 이것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표 민생정책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경제위기, 사실 지금 경제위기입니다.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민생고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쌀값도 벌써 4만 원이나 떨어졌고. 이런 문제를 너무 큰 한 방 날릴 수 있는 민생정책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곳곳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의 작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정책들을 꾸준히 실천해가는 그런 민생 정당의 면모. 그걸 선두에서 이끄는 이재명 대표. '이 민생' 이 민생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해야 해요. 그거 한 6개월에서 1년 해야 해요.
○ 앵 커> '먹사니즘' 가지고 나오셨던데 '이 민생'이 추진하는 먹사니즘.
● 우상호>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두고 해결해주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갑자기 대선 앞두고 내가 여러분의 민생을 책임지겠어.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 앵 커> 그렇죠. 그러면 또 말뿐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 우상호> 예. 실제 성과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챙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줬을 때 신뢰가 생기는 거죠.
○ 앵 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민생'이 되려면 사실은 당장 10월에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 우상호> 그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 앵 커>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 우상호>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어차피 검찰의 탄압도 워낙 많이 진행됐고 이제 재판으로 가있지 않습니까?
○ 앵 커> 그렇죠.
● 우상호> 법관의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건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과 무관하게 정치인 이재명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일.
○ 앵 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 우상호> 그렇습니다.
○ 앵 커> 사법리스크는 이거대로 돌파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 우상호> 할 수가 없어요. 재판에서 그 억울함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준비하고 판결이 나오면 판결은 그대로. 어떻게 그렇다고 판결을 우리가 뭐 불복한다고 불복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10월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에 대해서 당은 그렇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 앵 커>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던가, 위증교사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크게 민주당에 미칠 파장은 없다고 보세요?
● 우상호> 어떻게 없겠어요. 만약에 무죄판결이 나오면 무죄판결이 난대로 우리는 기쁜 일이고요. 법원이 우리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신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가령 일부 유죄판결 내렸다. 그럼 어떡해요. 2심에 가서 또 판결을 들어봐야지. 근데 1심 판결 나왔다고 8월에 만들어진 지도체제를 흔들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 앵 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 우상호> 그럼요. 아니, 과거에 우리가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이 거기에 휘둘린 적이 없어요. 과거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1심 유죄판결 났는데도 우리가 이거는 억울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장으로 공천한 적이 있어요. 물론, 결과는 패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나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앵 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건도 정치적 탄압이다고 보시는 건가요?
● 우상호> 제가 대선 때도 대장동, 백현동, FC 성남, 최근 대북송금 이 네 가지는 저는 100% 정치탄압라 생각해요. 제가 다 뒤져봤고 검토해봤던 사람이니까 저만큼 자세히 뒤져본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그때 대선 때문에. 저는 이 측면에서는 너무 심한 정치적 접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겁니다. 정치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위험하냐면 부정부패, 성범죄. 이런. 일반인들 상식에서 보더라도 저거는 정치를 하다보니 저런 일이 연루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당 안에서도 엄격하게 대해요. 그러나, 저는 사실 선거법 저 문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선거 때 TV 토론 과정에서 생겼던 일,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사칭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끊임없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대선 저기 토론 때 했던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거로 판명된 사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그거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면 대통령도 처벌할 겁니까? 거기부터 틀린 말, 장모에 대한 얘기도 틀린 말이 있었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고발합니까? 그럼 처벌됩니까? 저는 정치의 영역을 모든 사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거기는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선거법 문제라던가 위증교사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끝까지 대법원의 판결 들을 때까지 체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앵 커> 체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되니까 하나의 뭐 어떤 대안? 또는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에 대한 민주당 내 소위 말해 비명계 의원들의 기대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 우상호> 아니에요. 비명계 의원들의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언론인들이?
○ 앵 커> 언론인들? 아, 언론인인가요? (웃음)
● 우상호> 언론인들의 띄워주기식.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를 돕겠다. 김경수 지사가 나타나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의원 실명으로 지금 김경수 의원을 지지하겠다거나 김경수가 나오면 그 판을 내가 바꿔보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이 실제 있습니까?
○ 앵 커> 아직까지는 시점상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요?
● 우상호>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정치인과 그룹이 아직 안 보이는데 김경수의 비중을 높게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평론가와 언론인. 제가 볼 때는 잠재력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현재 그 잠재력이 가시화될 건지, 그래서 과연 김경수 지사가 올해 말에 왔을 때 흩어져 있던 비명계나 혹은 과거 친문 세력들이 총집결 할건지는 미지수에요.
○ 앵 커> 아직은 좀 더 봐야된다?
● 우상호> 왜냐하면, 과거 친문계라고 불려지는 그룹에서 김경수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도 좀 막내 그룹이었거든요.
○ 앵 커> 그렇죠.
● 우상호>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선배 그룹들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응집할거냐.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직은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는 저는 아직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경향적으로 지금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의 상당수 의원들이 또 친문계라고 불려졌던, 또 가결파로 불려졌던 의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현역의원이 아니잖아요. 현역의원이 아니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반감되죠. 그렇기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세력의 문제에서도 아직 미지수고, 그리고 또 일반 국민이 김경수의 잠재력을 어떻게 판단해 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부터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건 그건 기대다. 기대. 다만, 이분이 갖고있는 장점들, 능력 이런 것들은 저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앵 커> 당내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찬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초일회 모임을 시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민주주의 4.0도 모임을 좀 본격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아, 이걸 중심으로 이제…
● 우상호> 그거는 김경수 의원 전 지사가 복권될 걸 미리 예측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 리는 없죠. 대체로 민주당 내 구성원의 판단은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복권이. 해줘도 연말 가야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빨리 됐기 때문에 복권될 걸 대비해서 그런 모임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죠.
○ 앵 커>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좀 활동이 좀 본격화된다. 활성화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아직은 좀 앞서 나간 질문일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으로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굉장히 공고한데 대선 치를 때는 이재명 대표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외 또 다른 후보, 예비 후보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우상호> 나오겠죠.
○ 앵 커> 김동연 지사라던가, 최근에 저희 출연하셨던 몇몇 정치인들은 이인영 의원도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말씀하시고 근데 그런 주자들이 꽤 많이 이 판에 올라와서 대선 경선을 좀 치러주는 게 향후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보세요?
● 우상호>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은 결국 보통 전당대회거나 혹은 대통령 후보 경선대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흥행 됐을 때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민주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관심갖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호적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 당의 민주적인 축제도 참 괜찮네 라고 하는 판단,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관심이 없던 잘 모르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새로운 지지자가 생기는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흥행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컨벤션 효과, 흥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대개 이런 거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제 후보하고 처음 대통령 경선이 없었다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에요. 그러니까 결국, 익숙한 사람은 익숙한 사람들만이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보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좀 그나마 경쟁력 있어서 '어?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보면서 새로운 지지층을 인입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의 한 구성원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선은 치열할수록 좋다. 물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은 좀 다양한 후보들이 출연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자들 외에 민주당 내 있을 만한 후보군을 누구라고 보세요?
● 우상호> 지금은 아직 후보군이 형성돼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지금 뛰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거론하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다 대선 경선판에 입장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3년은 참 길다. 그래서…
○ 앵 커> 아직 변화무쌍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죠. 뭐. 이재명 대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영수회담 하자고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한테는 여야 대표회담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5일 오후 3시에 한동훈 대표랑은 만나는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영수회담은 조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 우상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야당 지도자하고 만남을 회피해서야 어떻게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국가주의세력으로 인식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나. 저는 보면서 답답하네. 아니,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받고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민심을? 그러면 본인만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또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품어 안고 끌고 나가야 하는 위치인데 야당 대표하고의 만남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자를 만나 대화함으로서 '내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는 호소는 보인단 말이죠? 당연히 야당 지도자는 가서 이거 해달라. 이거 해야 한다고 비판하게 돼 있죠. 그것이 듣기 싫어서 아예 안 만난다는 거는.
○ 앵 커> 야당의 존재 이유기도 하죠.
● 우상호> 그럼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안 만나줬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바로 봤잖아요? 정말 한동훈 대표 잘한 거에요.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는 뭐 윤석열 대통령만 했나? 한동훈 대표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고. 정치인 윤석열, 정치인 한동훈은 정치인 이재명은 만나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 정치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그러면 한번 만난다고 해서 무슨 큰 성과가 있겠냐. 저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대화의 국면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의무에요. 의무.
○ 앵 커> 계속 그 길을 좀 터놔야 된다?
● 우상호> 합의사항이 없어도 계속 국정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건 선택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의 의무라고요.
○ 앵 커> 자주 만나자. 저번에 한 번 만났을 때 자주 만나자. 그래서 개인 번호도 서로 교환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 우상호> 그 분의 '자주'는 내가 볼 때 거의 2년에 한 번이 자주인가 봐. 근데 진짜 보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비교적 1년에 서너번 씩 초대했어요. 외국에 중요한 순방갔다 오면 순방결과를 설명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불러서 국정 협조를 당부하고 그러면 야당이 뭐 그 말 듣고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랑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도 좀 받아주세요. 하고 토론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대화를 회피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일요일 한동훈 대표와 또 우리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그 제안을 받은 한동훈 대표가 잘한 겁니다. 대화를 제안한 이재명 대표도 잘하신 거고, 앞으로 여야 간의 그런 대화의 물꼬가 자꾸 터져서 자꾸 만나다 보면 생각이 같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인간적 증오감과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게 되거든요.
○ 앵 커> 서로를 좀 이해하게 되니까?
● 우상호> 네. 저도 원내대표 해봤잖아요. 자꾸 협상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도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만 계속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적대적 언어를 쓰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 앵 커> 25일날 만나서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좀 강조하는 부분이 채 상병 특검법이고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고 이게 조금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 우상호> 다를 수밖에 없죠.
○ 앵 커> 각자가 테이블에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좀 다른데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우상호> 저도 25년 정치한 사람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대화로. 안 하는 거죠.
○ 앵 커> 안 되는 건 없다. 안 하는 것뿐이다?
● 우상호> 안 하는 거죠. 그니까, 사실 양보라는 것도 나한테 100% 위한 거를 얻겠다고 그러면 양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왜 합의가 안 되겠어요? 자, 채 상병 특검을 얘기합시다. 자,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방식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럼 제3자 방식으로 하면 돼요.
○ 앵 커> 받아야 된다고 보세요?
● 우상호> 저는 특검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특검하자는 거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자는 거지, 우리가 뭐 무슨 민주당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결과적으로 유리하죠. 저쪽이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 그러나, 그런데 굳이 뭐 특검의 추천을 어디서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특검만 할 수 있다면
○ 앵 커> 일단 개문발차 하자?
● 우상호> 그렇죠. 저는 그건 양보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금투세? 아니, 이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거고요.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하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3년 유예했잖아요. 3년인데 준비가 안 됐으면 행정부가 잘못한 거지, 준비를 왜 안 했어요. 3년 간. 그러면 우리가 뭘 유예할 때 3년이란 기간은 아주 길게 준비해요. 보통 1년 유예하거든. 시행을. 3년 유예는 그 안에 행정부가 그걸 시행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잘 관리하라는 소리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왜 부동산으로 이익 얻은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관련 세제로 세금을 내고 월급 받은 사람들은 월급에 따르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세금을 내면 안 돼요?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지.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세금 과세하는 걸 싫어해서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에요. 그러나 어디나 조세저항은 있어. 그러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어길 거냐. 더군다나, 지금도 5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이 있어서 5천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큰돈을 버신 분들에 일부 과세하자는 것을 그거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놓은 걸 3년씩 유예한 걸 이제는 또 폐지하자고 하는 건 포퓰리즘입니다.
○ 앵 커> 포퓰리즘이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1월 1일 날, 내년 1월 1일 날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 우상호> 네.
○ 앵 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약간 과세기준 상향하자. 그리고
● 우상호> 아니, 시행만 한다면 그런 정도의 유연함
○ 앵 커> 유연함은 둘 수 있다?
● 우상호> 그건 둘 수 있죠. 그건 이제 여러 주식시장도 안 좋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 개미투자자들 생각해서 그런 식의… 저는 그거에요. 타협은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을 위배하면 안 된다.
○ 앵 커> 세워진 게 있으니 여야가 합의해서 금투세는 시행하기로 했으니, 가는 게 맞다?
● 우상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자본주의 국가의 원칙을 지키기로 한 거 아닙니까?
○ 앵 커> 왜 이제 와서?
● 우상호> 물론 그러면 개미투자자들 중에서 시세 차익이 예를 들어, 우리가 정한 면세 5천만 원보다 더하신 분들 중의 일부 세금을 더 안 내시던 분들이 내시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반발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런 걸 어떻게 조정할 건가는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이거에요.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머리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죠. 왜 안 나옵니까?
○ 앵 커> 그러면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 대상자도 이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받더라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우상호> 이거에요. 점점점 조건이 많이 붙은 건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 앵 커> 이재명 대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자꾸 갖다 붙이냐.
● 우상호> 한동훈 대표가 검사 한동훈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 앵 커> 그러면 할 의도가 좀 없다고 보시는 거에요?
● 우상호> 진짜 할 의도가 있으면 자꾸 추가적 조건을 붙이지 말고 깔끔하게 본인이 대표 경선 나올 때 던졌던 안대로 자꾸 혹을 많이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에요. 그건 만나서 확인해봐야지. 만나서 확인해봤는데 조건을 자꾸 붙이면 하지말자는 소리네.
○ 앵 커> 이언주 최고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대 한동훈 대표가 전대 나올 때 얘기했던 그대로 그냥 법안을 내라. 내고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 놓고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자.
● 우상호> 그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안을 같이 내는 것이 그게 원래 과거에 관례기 때문에 원래 정당 간의 합의가 안 될 때는 이미 내놓은 법안을 가지고 협상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이언주 최고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붙이게 되니까 저는 아주 냉정하게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이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안. 진위를 확인해서 그것만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좋고, 크게 혹이 붙어있지 않으면 저는 받는 게 맞다. 금투세도 조금 뭐 예를 들면, 상한액을 조금 인상한다든가 정도의 타협은 하되, 시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죠.
○ 앵 커> 그럼 지구당 문제는 양쪽 대표가 다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풀릴 거라고 보세요?
● 우상호> 지구당 문제가 뭐죠?
○ 앵 커> 지구당 부활.
● 우상호> 아, 그거는 진작에 했어야 해요. 그거는 저는 진짜 그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했거든요? 정개특위만 만들어지면 그거 꼭 집어넣어라.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위선적인 거에요. 지금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 대표 정치인들이 다 활동하고 있어요.
○ 앵 커> 그 활동이 불법이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 우상호> 지금 다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100% 다 불법적인 활동하고 있어요.
○ 앵 커> 그러니까요.
● 우상호>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어요. 그분들의 합법적 정치 활동을 풀어줘야 해요. 대신 상한액을 좀 낮추고 뭐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대한민국 절반의 정치인을 묶어놓고 있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걸려면 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옳지 않다. 후원금의 회계는 되게 투명해졌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회계 이제 진짜 과거 25년 전에 비하면요.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그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역위원장에게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긴 사람은 냉정하게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어줘서 정당 활동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불리의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거는 빨리해야 됩니다.
○ 앵 커> 현안 질문은 이거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당이 이제 청문회 통한 대외공세 해나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피로감이 있다. 너무 이제 청문회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뭐 해야 할 청문회는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다 청문회로 가는 것은 또 국회 권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변별력있게 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국회 지금 보시면요. 미국 의회는 청문회가 상시 열려요. 상임위 별로 청문회 해요. 대한민국은 오히려 너무 안 해서 문제에요. 근데 대신에 청문회를 하면 성과가 있어야죠. 몰랐던 진실이 밝혀진 다거나, 잘못이 고쳐진다거나 이런 결국은 나라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국회가 자주 열리고 청문회가 자주 열리는 것에 대해서 미국 의회를 약간 모델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더 많이 본따야 한다. 거기는 소위 청문회도 많이 해요.
○ 앵 커> 아, 그래요? 소위청문회를 한다고요?
● 우상호>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위원회의 무슨, 무슨 소위원회가 청문회를 해요.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진실을 밝히고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또 더 나은 제안을 만들기 위한 청문회를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너무 정략적으로 흐른다는 지적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청문회를 좀 생산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노력은 필요하죠.
○ 앵 커>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이거든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 이게 되게 기대되는데 답변이, 우상호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우상호> 저는 소위 사회적 약자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 정치다. 본령이 그거다.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챙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는 그 노력이 정치의 본령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앵 커>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고 그러기 위한 그 과정의 노력들. 소통의 달인이라고 제가 초반에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의원님의 정치 행보랑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실 때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저는 좀 들었어요. 뭐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 저의 느낌을 살짝 말씀
● 우상호> 평가하실 만한 위치에 있으셨죠. (웃음)
○ 앵 커> 저의 짧은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주자주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나와주세요. 나와서 이렇게 고견을 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 우상호> 고맙습니다.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그래픽 : 양문혁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녹화일 : 2024년8월20일(화)
[전문]
○ 앵 커> 구도와 중도층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뒤풀이 성격으로 민주당이 좀 강하게 갔지만 이제 이재명 2기 체제에서는 그 시기는 끝났다. 이제는 좀 더 민생을 더 생각하고 준비해서 바라봐야한다?
● 우상호> 그래서 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저는 바로 그런 폭넓게 대화하면서 정국을 이끌겠다고 하는 여유, 자신감 또 다수의 나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조금 더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행보였기 때문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에 민생 행보인데, 지금 아직은 우리 당이 국민에게 소구력있는 민생정책들을 대표 정책을 만드는 데까지 못 갔어요. 이것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표 민생정책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경제위기, 사실 지금 경제위기입니다.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민생고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쌀값도 벌써 4만 원이나 떨어졌고. 이런 문제를 너무 큰 한 방 날릴 수 있는 민생정책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곳곳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의 작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정책들을 꾸준히 실천해가는 그런 민생 정당의 면모. 그걸 선두에서 이끄는 이재명 대표. '이 민생' 이 민생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해야 해요. 그거 한 6개월에서 1년 해야 해요.
○ 앵 커> '먹사니즘' 가지고 나오셨던데 '이 민생'이 추진하는 먹사니즘.
● 우상호>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두고 해결해주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갑자기 대선 앞두고 내가 여러분의 민생을 책임지겠어.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 앵 커> 그렇죠. 그러면 또 말뿐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 우상호> 예. 실제 성과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챙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줬을 때 신뢰가 생기는 거죠.
○ 앵 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민생'이 되려면 사실은 당장 10월에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 우상호> 그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 앵 커>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 우상호>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어차피 검찰의 탄압도 워낙 많이 진행됐고 이제 재판으로 가있지 않습니까?
○ 앵 커> 그렇죠.
● 우상호> 법관의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건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과 무관하게 정치인 이재명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일.
○ 앵 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 우상호> 그렇습니다.
○ 앵 커> 사법리스크는 이거대로 돌파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 우상호> 할 수가 없어요. 재판에서 그 억울함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준비하고 판결이 나오면 판결은 그대로. 어떻게 그렇다고 판결을 우리가 뭐 불복한다고 불복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10월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에 대해서 당은 그렇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 앵 커>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던가, 위증교사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크게 민주당에 미칠 파장은 없다고 보세요?
● 우상호> 어떻게 없겠어요. 만약에 무죄판결이 나오면 무죄판결이 난대로 우리는 기쁜 일이고요. 법원이 우리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신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가령 일부 유죄판결 내렸다. 그럼 어떡해요. 2심에 가서 또 판결을 들어봐야지. 근데 1심 판결 나왔다고 8월에 만들어진 지도체제를 흔들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 앵 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 우상호> 그럼요. 아니, 과거에 우리가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이 거기에 휘둘린 적이 없어요. 과거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1심 유죄판결 났는데도 우리가 이거는 억울한 정치적 탄압이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장으로 공천한 적이 있어요. 물론, 결과는 패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나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앵 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건도 정치적 탄압이다고 보시는 건가요?
● 우상호> 제가 대선 때도 대장동, 백현동, FC 성남, 최근 대북송금 이 네 가지는 저는 100% 정치탄압라 생각해요. 제가 다 뒤져봤고 검토해봤던 사람이니까 저만큼 자세히 뒤져본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그때 대선 때문에. 저는 이 측면에서는 너무 심한 정치적 접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겁니다. 정치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위험하냐면 부정부패, 성범죄. 이런. 일반인들 상식에서 보더라도 저거는 정치를 하다보니 저런 일이 연루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당 안에서도 엄격하게 대해요. 그러나, 저는 사실 선거법 저 문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선거 때 TV 토론 과정에서 생겼던 일,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사칭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끊임없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대선 저기 토론 때 했던 말 중에 사실이 아닌 거로 판명된 사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그거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면 대통령도 처벌할 겁니까? 거기부터 틀린 말, 장모에 대한 얘기도 틀린 말이 있었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고발합니까? 그럼 처벌됩니까? 저는 정치의 영역을 모든 사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거기는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선거법 문제라던가 위증교사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끝까지 대법원의 판결 들을 때까지 체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앵 커> 체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되니까 하나의 뭐 어떤 대안? 또는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에 대한 민주당 내 소위 말해 비명계 의원들의 기대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 우상호> 아니에요. 비명계 의원들의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언론인들이?
○ 앵 커> 언론인들? 아, 언론인인가요? (웃음)
● 우상호> 언론인들의 띄워주기식.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를 돕겠다. 김경수 지사가 나타나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의원 실명으로 지금 김경수 의원을 지지하겠다거나 김경수가 나오면 그 판을 내가 바꿔보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이 실제 있습니까?
○ 앵 커> 아직까지는 시점상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요?
● 우상호>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정치인과 그룹이 아직 안 보이는데 김경수의 비중을 높게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평론가와 언론인. 제가 볼 때는 잠재력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현재 그 잠재력이 가시화될 건지, 그래서 과연 김경수 지사가 올해 말에 왔을 때 흩어져 있던 비명계나 혹은 과거 친문 세력들이 총집결 할건지는 미지수에요.
○ 앵 커> 아직은 좀 더 봐야된다?
● 우상호> 왜냐하면, 과거 친문계라고 불려지는 그룹에서 김경수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도 좀 막내 그룹이었거든요.
○ 앵 커> 그렇죠.
● 우상호>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선배 그룹들이 김경수를 중심으로 응집할거냐.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직은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는 저는 아직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경향적으로 지금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의 상당수 의원들이 또 친문계라고 불려졌던, 또 가결파로 불려졌던 의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현역의원이 아니잖아요. 현역의원이 아니면 아무래도, 영향력이 반감되죠. 그렇기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세력의 문제에서도 아직 미지수고, 그리고 또 일반 국민이 김경수의 잠재력을 어떻게 판단해 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부터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건 그건 기대다. 기대. 다만, 이분이 갖고있는 장점들, 능력 이런 것들은 저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앵 커> 당내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찬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초일회 모임을 시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민주주의 4.0도 모임을 좀 본격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아, 이걸 중심으로 이제…
● 우상호> 그거는 김경수 의원 전 지사가 복권될 걸 미리 예측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 리는 없죠. 대체로 민주당 내 구성원의 판단은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복권이. 해줘도 연말 가야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빨리 됐기 때문에 복권될 걸 대비해서 그런 모임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죠.
○ 앵 커>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좀 활동이 좀 본격화된다. 활성화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아직은 좀 앞서 나간 질문일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으로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굉장히 공고한데 대선 치를 때는 이재명 대표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외 또 다른 후보, 예비 후보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우상호> 나오겠죠.
○ 앵 커> 김동연 지사라던가, 최근에 저희 출연하셨던 몇몇 정치인들은 이인영 의원도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말씀하시고 근데 그런 주자들이 꽤 많이 이 판에 올라와서 대선 경선을 좀 치러주는 게 향후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보세요?
● 우상호>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은 결국 보통 전당대회거나 혹은 대통령 후보 경선대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흥행 됐을 때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민주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관심갖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호적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 당의 민주적인 축제도 참 괜찮네 라고 하는 판단,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관심이 없던 잘 모르던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새로운 지지자가 생기는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흥행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컨벤션 효과, 흥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대개 이런 거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제 후보하고 처음 대통령 경선이 없었다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에요. 그러니까 결국, 익숙한 사람은 익숙한 사람들만이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보고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좀 그나마 경쟁력 있어서 '어?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보면서 새로운 지지층을 인입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시 민주당의 한 구성원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선은 치열할수록 좋다. 물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은 좀 다양한 후보들이 출연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자들 외에 민주당 내 있을 만한 후보군을 누구라고 보세요?
● 우상호> 지금은 아직 후보군이 형성돼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지금 뛰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거론하시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다 대선 경선판에 입장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3년은 참 길다. 그래서…
○ 앵 커> 아직 변화무쌍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죠. 뭐. 이재명 대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영수회담 하자고 얘기했고 한동훈 대표한테는 여야 대표회담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5일 오후 3시에 한동훈 대표랑은 만나는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영수회담은 조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 우상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야당 지도자하고 만남을 회피해서야 어떻게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국가주의세력으로 인식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나. 저는 보면서 답답하네. 아니,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받고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민심을? 그러면 본인만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또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품어 안고 끌고 나가야 하는 위치인데 야당 대표하고의 만남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자를 만나 대화함으로서 '내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는 호소는 보인단 말이죠? 당연히 야당 지도자는 가서 이거 해달라. 이거 해야 한다고 비판하게 돼 있죠. 그것이 듣기 싫어서 아예 안 만난다는 거는.
○ 앵 커> 야당의 존재 이유기도 하죠.
● 우상호> 그럼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안 만나줬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바로 봤잖아요? 정말 한동훈 대표 잘한 거에요.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는 뭐 윤석열 대통령만 했나? 한동훈 대표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고. 정치인 윤석열, 정치인 한동훈은 정치인 이재명은 만나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 정치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그러면 한번 만난다고 해서 무슨 큰 성과가 있겠냐. 저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대화의 국면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의무에요. 의무.
○ 앵 커> 계속 그 길을 좀 터놔야 된다?
● 우상호> 합의사항이 없어도 계속 국정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건 선택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의 의무라고요.
○ 앵 커> 자주 만나자. 저번에 한 번 만났을 때 자주 만나자. 그래서 개인 번호도 서로 교환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 우상호> 그 분의 '자주'는 내가 볼 때 거의 2년에 한 번이 자주인가 봐. 근데 진짜 보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비교적 1년에 서너번 씩 초대했어요. 외국에 중요한 순방갔다 오면 순방결과를 설명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불러서 국정 협조를 당부하고 그러면 야당이 뭐 그 말 듣고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랑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도 좀 받아주세요. 하고 토론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대화를 회피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일요일 한동훈 대표와 또 우리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그 제안을 받은 한동훈 대표가 잘한 겁니다. 대화를 제안한 이재명 대표도 잘하신 거고, 앞으로 여야 간의 그런 대화의 물꼬가 자꾸 터져서 자꾸 만나다 보면 생각이 같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인간적 증오감과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게 되거든요.
○ 앵 커> 서로를 좀 이해하게 되니까?
● 우상호> 네. 저도 원내대표 해봤잖아요. 자꾸 협상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도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만 계속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적대적 언어를 쓰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 앵 커> 25일날 만나서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좀 강조하는 부분이 채 상병 특검법이고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고 이게 조금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 우상호> 다를 수밖에 없죠.
○ 앵 커> 각자가 테이블에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게 좀 다른데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우상호> 저도 25년 정치한 사람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대화로. 안 하는 거죠.
○ 앵 커> 안 되는 건 없다. 안 하는 것뿐이다?
● 우상호> 안 하는 거죠. 그니까, 사실 양보라는 것도 나한테 100% 위한 거를 얻겠다고 그러면 양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왜 합의가 안 되겠어요? 자, 채 상병 특검을 얘기합시다. 자, 한동훈 대표는 제3자 추천방식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럼 제3자 방식으로 하면 돼요.
○ 앵 커> 받아야 된다고 보세요?
● 우상호> 저는 특검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특검하자는 거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자는 거지, 우리가 뭐 무슨 민주당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결과적으로 유리하죠. 저쪽이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 그러나, 그런데 굳이 뭐 특검의 추천을 어디서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특검만 할 수 있다면
○ 앵 커> 일단 개문발차 하자?
● 우상호> 그렇죠. 저는 그건 양보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금투세? 아니, 이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거고요.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하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3년 유예했잖아요. 3년인데 준비가 안 됐으면 행정부가 잘못한 거지, 준비를 왜 안 했어요. 3년 간. 그러면 우리가 뭘 유예할 때 3년이란 기간은 아주 길게 준비해요. 보통 1년 유예하거든. 시행을. 3년 유예는 그 안에 행정부가 그걸 시행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잘 관리하라는 소리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왜 부동산으로 이익 얻은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관련 세제로 세금을 내고 월급 받은 사람들은 월급에 따르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세금을 내면 안 돼요?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지.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세금 과세하는 걸 싫어해서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에요. 그러나 어디나 조세저항은 있어. 그러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어길 거냐. 더군다나, 지금도 5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이 있어서 5천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큰돈을 버신 분들에 일부 과세하자는 것을 그거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놓은 걸 3년씩 유예한 걸 이제는 또 폐지하자고 하는 건 포퓰리즘입니다.
○ 앵 커> 포퓰리즘이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1월 1일 날, 내년 1월 1일 날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 우상호> 네.
○ 앵 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약간 과세기준 상향하자. 그리고
● 우상호> 아니, 시행만 한다면 그런 정도의 유연함
○ 앵 커> 유연함은 둘 수 있다?
● 우상호> 그건 둘 수 있죠. 그건 이제 여러 주식시장도 안 좋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니, 개미투자자들 생각해서 그런 식의… 저는 그거에요. 타협은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을 위배하면 안 된다.
○ 앵 커> 세워진 게 있으니 여야가 합의해서 금투세는 시행하기로 했으니, 가는 게 맞다?
● 우상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자본주의 국가의 원칙을 지키기로 한 거 아닙니까?
○ 앵 커> 왜 이제 와서?
● 우상호> 물론 그러면 개미투자자들 중에서 시세 차익이 예를 들어, 우리가 정한 면세 5천만 원보다 더하신 분들 중의 일부 세금을 더 안 내시던 분들이 내시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반발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런 걸 어떻게 조정할 건가는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이거에요.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머리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죠. 왜 안 나옵니까?
○ 앵 커> 그러면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 대상자도 이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받더라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우상호> 이거에요. 점점점 조건이 많이 붙은 건 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 앵 커> 이재명 대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자꾸 갖다 붙이냐.
● 우상호> 한동훈 대표가 검사 한동훈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 앵 커> 그러면 할 의도가 좀 없다고 보시는 거에요?
● 우상호> 진짜 할 의도가 있으면 자꾸 추가적 조건을 붙이지 말고 깔끔하게 본인이 대표 경선 나올 때 던졌던 안대로 자꾸 혹을 많이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에요. 그건 만나서 확인해봐야지. 만나서 확인해봤는데 조건을 자꾸 붙이면 하지말자는 소리네.
○ 앵 커> 이언주 최고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대 한동훈 대표가 전대 나올 때 얘기했던 그대로 그냥 법안을 내라. 내고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 놓고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자.
● 우상호> 그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안을 같이 내는 것이 그게 원래 과거에 관례기 때문에 원래 정당 간의 합의가 안 될 때는 이미 내놓은 법안을 가지고 협상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이언주 최고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붙이게 되니까 저는 아주 냉정하게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이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안. 진위를 확인해서 그것만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좋고, 크게 혹이 붙어있지 않으면 저는 받는 게 맞다. 금투세도 조금 뭐 예를 들면, 상한액을 조금 인상한다든가 정도의 타협은 하되, 시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죠.
○ 앵 커> 그럼 지구당 문제는 양쪽 대표가 다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풀릴 거라고 보세요?
● 우상호> 지구당 문제가 뭐죠?
○ 앵 커> 지구당 부활.
● 우상호> 아, 그거는 진작에 했어야 해요. 그거는 저는 진짜 그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했거든요? 정개특위만 만들어지면 그거 꼭 집어넣어라.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위선적인 거에요. 지금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 대표 정치인들이 다 활동하고 있어요.
○ 앵 커> 그 활동이 불법이 되는 상황인거잖아요.
● 우상호> 지금 다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100% 다 불법적인 활동하고 있어요.
○ 앵 커> 그러니까요.
● 우상호>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어요. 그분들의 합법적 정치 활동을 풀어줘야 해요. 대신 상한액을 좀 낮추고 뭐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대한민국 절반의 정치인을 묶어놓고 있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걸려면 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옳지 않다. 후원금의 회계는 되게 투명해졌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회계 이제 진짜 과거 25년 전에 비하면요.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그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역위원장에게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긴 사람은 냉정하게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어줘서 정당 활동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불리의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거는 빨리해야 됩니다.
○ 앵 커> 현안 질문은 이거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당이 이제 청문회 통한 대외공세 해나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피로감이 있다. 너무 이제 청문회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뭐 해야 할 청문회는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다 청문회로 가는 것은 또 국회 권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변별력있게 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국회 지금 보시면요. 미국 의회는 청문회가 상시 열려요. 상임위 별로 청문회 해요. 대한민국은 오히려 너무 안 해서 문제에요. 근데 대신에 청문회를 하면 성과가 있어야죠. 몰랐던 진실이 밝혀진 다거나, 잘못이 고쳐진다거나 이런 결국은 나라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국회가 자주 열리고 청문회가 자주 열리는 것에 대해서 미국 의회를 약간 모델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더 많이 본따야 한다. 거기는 소위 청문회도 많이 해요.
○ 앵 커> 아, 그래요? 소위청문회를 한다고요?
● 우상호>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위원회의 무슨, 무슨 소위원회가 청문회를 해요.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진실을 밝히고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또 더 나은 제안을 만들기 위한 청문회를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너무 정략적으로 흐른다는 지적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청문회를 좀 생산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노력은 필요하죠.
○ 앵 커>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이거든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 이게 되게 기대되는데 답변이, 우상호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우상호> 저는 소위 사회적 약자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 정치다. 본령이 그거다. 국회의원의 밥그릇을 챙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는 그 노력이 정치의 본령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앵 커>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고 그러기 위한 그 과정의 노력들. 소통의 달인이라고 제가 초반에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의원님의 정치 행보랑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하실 때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저는 좀 들었어요. 뭐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 저의 느낌을 살짝 말씀
● 우상호> 평가하실 만한 위치에 있으셨죠. (웃음)
○ 앵 커> 저의 짧은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주자주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나와주세요. 나와서 이렇게 고견을 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 우상호> 고맙습니다.
[제작]
PD : 김경중, 김수영, 백빈, 김은, 정윤조, 김윤찬
작가 : 배준영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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