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서울청장 당시 조세불복율 51.5% 급증"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과거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강 후보자가 청장으로 있던 2022~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율이 과거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2023년 국세청에 접수된 서울청에 대한 조세불복 심사청구는 총 308건으로 2020~2021년 접수된 255건보다 약 20.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심판청구는 8,644건으로 2020~2021년 대비 51.5% 급증했습니다.

조세불복에 대한 행정소송도 증가했는데, 2022~2023년 서울청 소관 조세불복 소송은 1,382건으로 2020~2021년보다 19.1% 상승했으며 조세 불복에 따라 서울청에서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도 2023년 1조 2,445억원으로 2021년보다 517억 원 늘었습니다.

정 의원은 "후보자는 서울청장 재직 당시 납세자, 즉 국민의 권익보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