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건축 착수 기준,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중랑구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그러면서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며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공급이 달리지 않게(된다)"며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