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방송 3법' 등 논의···내일 여야 예산안 심사 시작

여당, 정부 긴축론 호평에 야당 "민생경제 내팽겨쳤다" 비판

내일(1일)이면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건전 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정부와 '민생예산 확보'에 방점을 찍은 야당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56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증가 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시정연설에서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지출 등을 찾아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부채 증가세에 맞춰 브레이크를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평한 한편, 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내팽개친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은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계대출 등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이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정부의 R&D 예산 편성안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당의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도 여야는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들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이후, 민주당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거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의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최근 여야가 체결한 신사협정이 무색하게 정국은 다시 급속히 냉각되고 예산안 처리도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4 예산안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