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이화영 측근에 방북 관련 공문 빼내라 요청"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관련 공문을 요청해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요청에 따라 신 전 국장이 경기도 공무원에 해당 자료를 찾아 달라고 했고, 실제로 확보해 당 대표실 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통해 입수한 신 모 국장의 지방재정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행사방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런 정황이 적시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근무하는 관계자 A씨가 지난 2월 1일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가 연관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대납’ 사건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 전 국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신 전 국장은 경기도에서 평화협력국장직을 마친 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신 전 국장에게 텔레그램으로 “경기도가 북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신 전 국장은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에서 일하는 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 자료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B씨는 경기도청 내부망에 접속해 세 번째 시도 끝에 '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찾아 신 전 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공문 내용을 당 대표실 관계자 A씨에게 알려줬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남북평화협력 추진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에 첨부된 ‘남북 평화협력 사업목록’ 파일 내용도 같은 방법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국장 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재판 대응을 위해 공문을 사적으로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내부망에 침입해 자료를 빼낸 임기제 공무원 B씨를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 대표실 관계자 A씨에 대해서도 위법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