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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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보육비와 교육비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소득과 상관없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과 정부는 농어촌과 저소득층의 초·중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급식의 대상은 현재 97만 명에서 2012년에는 20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한나라당 대변인
-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15년까지 중산층과 서민들의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무상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무상급식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결식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차별급식'이라며, 전면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무상급식은 명백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특히,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예산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핵심 화두가 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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