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권오수 '집유'에 "'김건희 전주' 민주당 주장 깨졌다"

대통령실 “野 ‘공소시효 남았다’는 허위 주장 드러나”
민주 “김 여사 혐의 명확해져”…특검 도입 촉구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錢主)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해소 분기점으로 여겼습니다.

권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내 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를 누그러뜨리겠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 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다만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는 권오수를 포함하여 주가조작 선수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면소 판결 등을 선고했다”며 “유죄로 판단한 포괄일죄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행해졌다는 이야기다. 모두 다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