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무인기' 대응 실패 검열…"다각적 검열, 문책 가능성도 제기"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대 간 상황 전파가 늦어진 이유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먼저 탐지한 전방 육군 부대와 서울을 지키는 부대 간 제대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북한 무인기가 서울로 방향을 튼 것을 군이 늦게 인지해 의사소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합참은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런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열하면서,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한 시스템인 고속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전상 미비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군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정보·작전라인 등의 문책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셀프감사·셀프 문책’지적을 받아온 국방부가 강한 문책을 나설 수도 있지만,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고위급 장성을 물갈이할 경우 북한이 이를 역이용, 다른 형태 도발에 추가로 나서서 반응을 떠보려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고 군이 처음에 이를 부인하다가 말을 번복한 점 등 위중한 사안을 고려해 정부가 곧바로 문책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