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특사 명단 발표하고 28일 0시 사면 진행할 듯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이 남은 형량 면제될 가능성↑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이 남은 형량 면제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오전 12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난 8·15 특사에서는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경제인 중심 사면이 단행되고 정치인은 전면 배제된 만큼 이번에는 정계 인사를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특사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권 인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 여부가 여전히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김 전 지사에 대해 지금까진 잔형 면제가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한상의는 조만간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상의가 사면을 건의할 기업인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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