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저수지 SLBM발사는 궁여지책" 실효성에 회의적 반응

군당국은 북한군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통해 내륙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것과 관련해 전술적 실효성이 높지 않은 '궁여지책'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10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또 우리의 킬 체인 능력을 상당히 의식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가 이루어질 때 무기체계로서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사 플랫폼인 '잠수함' 없이 단순히 수중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앞서 군당국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당국은 발사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0일 해당 미사일이 태천저수지의 수중에서 발사됐다고 밝히며 사진 자료를 공개하자 일부에서 군당국의 탐지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군당국은 미사일 발사 직후 이를 탐지해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기본적인 제원을 공개한 바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저수지에서 발사된 SLBM을 포함해)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타격 자산, 투발 수단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지금 우리 정찰, 감시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완전성을 위해서는 추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현재 정찰위성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대북 감시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이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 e브리핑 화면 갈무리]

한편 이날 정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한·미·일연합 해상훈련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적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핵 또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방어적 훈련"이라며 해당 훈련들이 정쟁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같은 날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휘한 한·미·일 겨냥 전술핵 훈련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적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우리 측 지역을 목표로 전술핵 발사 훈련을 진행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정세 해결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놓고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