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자위원장, 구글에 "인앱결제 강제 정책 유지, 우려"

윤 위원장, 오늘 오후 구글 미카엘라 브라우닝 아시아-퍼시픽 대외정책 총괄 면담
미카엘라 부사장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조 할 것"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구글의 최근행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2일) 오후 구글의 미카엘라 브라우닝 Michaela Browning 아시아-퍼시픽 대외정책 총괄과의 면담에서 "좀 더 다양한 콘테츠를 활용하게 하고 소비자 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인앱결제 문제가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글은 우리 국회와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 하나인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사건 등이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은 "앱 개발자들의 성공은 구글의 성장과 직결돼 있다"며 "인앱결제 관련 규제 당국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조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글 미카엘라 브라우닝 아시아-퍼시픽 대외정책 총괄과 면담한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사진=윤관석 의원실)11

한편, 윤 위원장은 구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하는 창구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K-컨텐츠의 세계화 등 한국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글의 한국투자 확대도 적극요청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아시아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구글의 한국 투자가 확대돼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은 "지금 한국은 아주 막대한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도 "이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이 존재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개선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