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 '시행령 통제' 추진…윤 대통령 "위헌 소지"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지 못하게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검찰 수사권 등 여야 간 첨예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에 대한 퇴로를 막으려는 차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수정요구법'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 등이 상위 법률 취지에 반할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되면 무효화할 수 있잖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조 의원 개인 발의라며 신중한 태도입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맘대로 하지 못하게끔 절차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간소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보죠."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시행령 수정요구법이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