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복 게재' 의혹 추가 제기에…박순애 "규정도 부당이익도 없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7일 추가로 제기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순애 후보자, 논문 상습 표절 의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과 같은 해 12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발표한 논문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두 논문집에 각각 게재된 논문은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와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두 편이다.
권인숙 의원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학술지에 게재됐지만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지만,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학회 논문 표절률은 15~20%를 기준으로 한다.

그는 "박 후보자가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교신저자)로 등록돼 있는데 논문을 2005년 조용성·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비교해보니 표절률이 36%에 달했고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다"고도 했다.
앞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전날 박 후보자가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며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순애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로,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발표된 '표준화 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은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프로시딩(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아직 검증받지 않은 가설이나 미완성의 연구에 대해 여러 분야의 동료에게 예비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해 타당성을 묻는 연구활동의 일부)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2006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논문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교신저자'로서 연구한 논문이 맞다"며 "제1 저자가 후보자에게 2005년 논문을 교내 학술지(2005, 생명자원연구)에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동 논문의 철회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철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