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지만 원구성 협상 난항…장관 청문회 '패싱' 가능성 제기

법사위원장 줄다리기에 민주당 지도부 공백까지…원구성 협상 빨간불
길어지는 국회공백…與 '청문회 패싱' 野 '발목잡기 프레임' 부담

6·1 지방선거가 끝난 가운데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이 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협상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선 패배로 사퇴해 여당과 논의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이후 국회의장단(국회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기만료(5월29일) 5일 전까지 뽑게 돼 있는 국회의장단 선출 작업이 미뤄지면서 후반기 원구성도 줄줄이 밀리게 됐습니다.

의장단 선출이 우선이라는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양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습니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회의 소집과 법안 의결·심사 등도 불가능합니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 원내지도부가 한 일을 의무적으로 계승할 의무는 없다며,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각자가 법사위원장을 두고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협상이 당분간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정했다는 점 역시 후반기 원구성이 협상이 불투명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지도부 공백 뿐 아니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 등 잠잠했던 당내 갈등도 다시 불거지고 있어 원구성 논의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합의 당사자였던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강성파'인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령탑을 맡게되면서 원구성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회 공백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적정 시한 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합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회 공백 상태가 길어질 경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패싱'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장관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그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역시 원구성 협상을 미루고 국회 공백 상태를 방치할 경우 자칫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해 보궐선거부터, 대선과 지선을 연거푸 패배한 이유는 바로 민주당 자신에게 있다"며 "진정으로 혁신을 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자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장관 3명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권 입장에서는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의 검증을 피했다거나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우려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