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이시원 인선에 비판 쇄도…진중권 "대국민 선전포고"

윤호중 “이근안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격”
고민정 “측근정치라 해도 기본 상식선 지켜야”
정의당 “국민 보좌 아닌 검찰총장 보좌할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직기강비서관 인선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공직기강비서관에 낙점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비서실장 직속으로 바뀝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때 수사와 기소, 재판을 담당했는데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 등 과정에서 국정원 증거 조작을 파악하지 못해 검증에 소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제출받아 법원에 낸 중국 및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다만 이 전 검사는 증거조작을 직접 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에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및 솜방망이 징계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2014년 8월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이곳에서 윤 당선인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4년 1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징계를 받아 대구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주 “5공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것인가”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검사가 새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과거 이력에 집중해 맹공을 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모두발언을 통해 “고문 기술자 전직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라 하면 결국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 조작한 범죄 연루자에게 결코 공직 기강을 맡길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두환 시대를 찬양하더니, 간첩 조작하고 공안통치 하던 5공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노골적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측근정치를 한다 해도 기본 상식선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자에게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니요. 윤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이 전 검사 발탁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닥을 모른다”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의당 “민주주의 퇴행…尹 맹성 촉구”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후 윤석열 당선인 측을 강력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진 전 교수는 “‘업무상 태만’한 이에게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검증에 태만하라는 격려의 말씀이냐,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엉망이다”라며 “태만이고 뭐고 간에 문제가 됐던 사안, 간첩조작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안의 민감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둔감함 자체가 문제다”라며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라고 성토했습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국민을 보좌할 인사발표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보좌할 인사발표”라며 “특히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이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을 넘어 권력과 조작으로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퇴행이다. 1970~80년대 공안검찰의 전면 등장이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1970~80년대에도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민주주의 침탈에는 단호히 맞서 싸웠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