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차남 위장전입' 의혹 제기…김현숙 "위법 사실 없다"

"당시 해외 거주… '해외체류자 주소 신고 제도' 마련되기 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한 것으로 지적된 기간 후보자의 자녀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김 후보자의 가족은 도봉구에 거주 중이었으며, 2003년에는 마포구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들어 1993년생인 장남과 1996년생인 차남이 송파구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김 후보자 가족은 늦어도 각각 1999년 11월, 2002년 11월 기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은 2003년 7월에야 송파구로 전입했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 자료와 자녀 학적 변동현황을 비교하면, 장남은 송파구가 아닌 도봉구·마포구에 살면서 4학년 1학기까지 송파구 가주초를 다녔습니다. 김 후보자의 차남은 마포구에 살며 1학년 1학기를 송파구까지 통학한 셈입니다.

권 의원은 “후보자에게 자녀의 ‘학적 변동현황’을 요구했지만, 20일 가까이 미루다 겨우 제출한 자료에 초중고 대학 모두 입학년도 없이 졸업년도만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고, 전학 등의 내역은 없었다”며 “해당 초등학교에 처음부터 입학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소위 우수학군이라 불리는 송파구 소재 학교로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후보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며 “후보자가 명확한 자료제출로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전학 과정에 위장전입 등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1997년 8월쯤 학업을 위해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출국해 미국 체류 중이었고, 해당 기간 주소지는 출국 전 거주하던 도봉구 쌍문동 소재 아파트로 유지되고 있었다"며 "당시 해외체류자 주소 신고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던 중 배우자가 2001년 말쯤 먼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마포구 창전동에 거주를 시작했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아직 해외에 있던 후보자와 자녀의 거주지도 창천동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이후 2003년 6월쯤 후보자와 두 자녀가 귀국함에 따라 온 가족이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시작했고, 2003년 9월쯤 장남과 차남이 가락동 소재 초등학교로 전학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다음날인 11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 이유로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여가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증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향후 여가부 개편 방향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