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검찰, 새 사법질서 순응 준비나 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의원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본인이 동의하는 글을 공유하곤 했는데, 야권 인사의 글을 공유한 건 이례적입니다.
홍 의원이 쓴 글을 보면 "정치 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니들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법 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거라. 나조차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 2년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도 반대하지만"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반응은 여야 모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나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고, 여야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달 말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국민의힘에게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 조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중재안 수용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