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포용복지 많은 성과…다음 정부, 선입견 없이 평가해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지난 2017년 생활과 노동, 사회의 위기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포용적 복지국가' 또는 '포용복지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로는 '공공사회지출 대폭 증가', '소득 안정성 확보', '양극화 및 불평등 완화', '코로나19 위기대응 버팀목', '복지ㆍ경제ㆍ고용의 선순환 기반 구축' 등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다만 박 수석은 "사회보험 개혁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빈곤층 보장제도와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제도 간 정합성을 더 추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복지국가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창훈 기자 / ch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