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본부장 비리' 특검법 발의…尹 측 "부끄러움 모르나"

與 김용민 “검찰의 봐주기 수사…중립성 의문”
“'李 확정적 중범죄 후보’ 언급…허위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선 기간 당시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 측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수사 무마,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을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내 강성 의원인 김남국, 김의겸, 박주민, 최강욱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에 대해)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했다는 보도가 제기됐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삼부토건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임직원 전원을 불기소한 점, 신안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오너 일가에 대해 불기소한 점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검사 재직 당시 여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이들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윤 당선인 아내 김건희 여사의 ‘학력 및 근무 경력 위조 이력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선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권력남용적 행태’로 규정하며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검사 임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정작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시간만 질질 끌면서 당선인과 그 가족만 표적하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