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약한 인수위, 여가부에 직원 파견 요청

국장급·과장급 자리에 2명씩 추천…향후 조직개편 방향 관심 쏠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여가부)에게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치권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11일 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급과 과장급을 2명씩 인수위에 추천했습니다.

인수위 내 파견직은 국장급과 과장급 각각 1석이지만, 인수위 측은 각각 2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 안보', '정부 사법행정', '경제 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 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 인수위와 비교해 볼 때 '여성'과 '통일' 명칭이 포함된 분과는 따로 없어 인수위 구성에 있어 여가부가 아예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그는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측에서 여가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가부가 이에 따라 국장급과 과장급을 추천한 만큼 향후 여가부 조직 개편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인수위에 파견된 각 부처 공무원들은 해당 부처 관련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만들고, 국정과제의 전반적 윤곽을 만드는 일을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여가부 폐지를 이행하려면,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부처의 설립 근거 법령인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합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172석)의 협조가 있어야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는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의 행정 각부를 둔다'고 규정하며 15번째 조직으로 여가부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41조는 여가부 장관의 역할을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