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에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의 육성에 관한 부분은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제외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에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의 육성에 관한 부분은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제외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