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새정부 들어와도 양극화 해결 어렵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에 대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6년 만에 개정 증보판을 낸 저서 '나의 한국현대사'를 소개하는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자인 조수진 씨가 "새정부에서는 정말 양극화 해결 정책을 잘 펴셔야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보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와 관련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했고 국가주도형을 했는데, 국가주도형은 IMF 이후로 완전히 끝났다"고 하면서도 "수출중심형의 산업화라는 것은 이미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미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릴레오' 방송에 따르면 스몰 오픈 이코노미는 '경제의 개방도는 높은 반면 경제 규모는 국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 이사장은 "작은 개방형 국민경제, 소규모 개방경제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제분업 체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이것을 못 빠져나간다"라고 강조하고 "죽든 살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최저임금 문제부터 시작해 비정규직, 파견, 특수고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진행한 유튜브 '홍카레오' 대담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이게 특히 부동산을 거머쥔 사람들이 온 국민을 신종 소작인처럼 부리는 형국이라고 봐요"라면서 "지금 격차가 크게 확대돼 있고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괴리가 커져 있는데 이럴 때에는 진짜 평등에 신경 좀 써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