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사 퇴직 후 1년간 출마 불가' 발의…윤석열 겨냥?

【 앵커멘트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현직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최근 대선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의혹이 나오는데, 최 대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재 검사와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년으로 대폭 늘려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 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 총장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9일까진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전 국민의힘 의원
- "법으로 손발을 꽁꽁 묶는 것이 잠재적 대권후보를 죽이는 데 가장 완결판이라고 생각하겠죠."」

「논란이 커지자, 최 대표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하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4·15총선에 나선 장동혁 전 부장판사를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예상대로 '기승전윤'에만 머무른다"며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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