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날림입법 수습책이 공공임대? 해괴한 행태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9일)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상류층만을 제외한 중산층(중위소득 150%)까지 공공임대주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세계 사례에서 나타나듯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과 관리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 자력으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들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의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러한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것이다. 그간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며 "오로지 한가지 이유는 정부여당의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는 것이다.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미 생태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당장 시장의 원상복구야 안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는 정부 불신은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대오각성 자세를 일관되게 보이며 찬찬히 복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