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20%로 낮추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 간 최종 조율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된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