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바이든 대통령? 나쁘지 않아…방위비분담금 협상 풀릴 것"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대북 문제에 대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오바마 때 부통령으로 있었을 때 8년 동안 전략적 무시 또는 방치였다"며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하게 된 건 오바마 정부 탓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냐하면 그때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다르다. 지금 이미 핵무장을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방치와 무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풀린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랜 협상 가운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미국 측 협상하고 우리 협상이 사실상 거의 근접하고 합의안에 도달했는데 사실 비토를 넣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획득하더라도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백악관에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대해선 "연방법원에서 정치적으로 너무 기울어져 트럼프로 하게 되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너무 나간 상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북전쟁 이후 내전이 일어나는 될 가능성도, 트럼프의 선동에 따라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고 예측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선 "계속 버티기를 할 것"이라며 "1월 20일 정오까지 백악관에서 버티다가 쫓겨나는 모양새를 하게 되면 자기가 희생자라는 방식으로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좀 빠른 얘기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