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추미애…"법에 의한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

【 앵커멘트 】
21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26일)은 법사위·국방위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감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추 장관이 지난주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했던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답변 1 】
네, 추 장관은 먼저 라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가 대검 반부패부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게 직보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라며 여당 정치인에게는 적용된 보고 절차가 야당 정치인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이 의심스러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했던 발언도 문제삼았습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배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며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며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존재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라임·옵티머스 금융펀드 사기사건 수사 실패의 책임이 추 장관에게 있다며 추 장관이 변명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시켜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합수단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외부 세력이 유착하는 부패의 온상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맞섰습니다.


【 질문 2 】
그렇군요, 국방위에서는 또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 답변 2 】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방부 국정감사에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서해 공무원의 시신 소각 발표를 정정한 사실을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서 장관은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의 시신을 소각했다고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추정했다'고 정정했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이 '북한군이 방독면을 끼고 시신에 접근해 불태웠다'고 명시했는데, 이제 와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출처 불명의 북한 통지문이 오고부터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다"며 장관이 북한에 부화뇌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고백성사를 듣고 주변에 말 못 하는 가톨릭 신부의 심정일 것"이라고 옹호했고,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진상은 진상대로 밝히고 첩보고 언론에 나간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현장진행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