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실족사고 전례 3건 있어…국방부·해경, 수사 손 떼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소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 "어업관리선 실족사고 전례가 있었는데도 실족 가능성을 배제해버린 국방부와 해경은 수사에서 손 떼라"고 재차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방부와 해경은 희생자의 단순 실족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어업관리선에서 실족사고 전례가 있었는데도 확인은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어업관리단에 확인해보니, 최근 10년간 어업관리선에서 실족한 사례가 3건 있었다. 이 중 두 건은 각각 14년도와 19년도에 발생했고, 선박은 모두 정박 상태였다. 나머지 1건은 올해 4월에 일어난 사고"라며 "정박 상태였다는 희생자 실종 당시와의 공통점, 근래 발생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실족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조그마한 단서라도 있으면 배제하지 말아야 했다"면서 "국방부와 해경은 미리 내린 결론 '월북'에 맞추고자, 슬리퍼 한 짝마저도 월북 증거로 내밀었다. 반면 정작 세심했어야 할 실족 단서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희생자 명예살인 적극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의 단순 실족 가능성 무시해버린 국방부, 해경 그리고 청와대는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 이번 수사에서 손 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앞서 전날에도 "국민의힘 자체 간담회에서 희생자 실족 가능성이 제기 됐다. 희생자가 실종된 그날 새벽은 유속이 너무 빨라 바다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100미터 정도는 훅 이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방부는 희생자 단순 실족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증조차 하지 않고 명예살인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그는 국방부·해경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뒤 그 정답에 끼워 맞추기 조사를 한 것"이라며 "막상 검증해보니 월북이라는 결론에 부합되는 정황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공개할 수도 없는 제3자의 감청 첩보를 제외하고는 말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