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부실한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자발찌도 부착하고, 미성년자와 마주칠 수 있는 직장은 취업 제한까지 하고 있지만, MBN 취재 결과 여전히 많은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란색 어린이용 버스가 서 있는 서울의 한 태권도장 운영자가 성범죄자인 것으로 확인돼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구청 관계자
- "성범죄자 경력 점검 확인은 저희가 연 1회 하게 돼 있어서,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문체부 장관 사항인데 그에 따라 (적발)하신 것 같아요."
「 성범죄자는 학원 같은 곳뿐 아니라 아이들과 마주칠 수 있는 체육시설에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MB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체육시설에 취업했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지난 2017년 1명, 2018년 45명, 지난해에는 25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적발 업종에서 체육시설에 취업했다 적발된 성범죄자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체육시설이 모두 「금지 대상은 아니어서, 요즘 인기를 끄는 주짓수나 격투기 등은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걸러지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격투기 선수이자 유명 유튜버가 성범죄자였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주장도 제기돼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유정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 "현행법에 체육도장법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필터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종목들을 추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 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재범자는 지난 2017년 190명, 2018년 185명, 작년엔 176명.」
조두순 출소까지 남은 두 달동안 제도의 허점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MBN #주진희기자 #성범죄자취업제한
오는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부실한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자발찌도 부착하고, 미성년자와 마주칠 수 있는 직장은 취업 제한까지 하고 있지만, MBN 취재 결과 여전히 많은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란색 어린이용 버스가 서 있는 서울의 한 태권도장 운영자가 성범죄자인 것으로 확인돼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 인터뷰(☎) : 해당 구청 관계자
- "성범죄자 경력 점검 확인은 저희가 연 1회 하게 돼 있어서,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문체부 장관 사항인데 그에 따라 (적발)하신 것 같아요."
「 성범죄자는 학원 같은 곳뿐 아니라 아이들과 마주칠 수 있는 체육시설에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MB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체육시설에 취업했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지난 2017년 1명, 2018년 45명, 지난해에는 25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적발 업종에서 체육시설에 취업했다 적발된 성범죄자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체육시설이 모두 「금지 대상은 아니어서, 요즘 인기를 끄는 주짓수나 격투기 등은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걸러지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격투기 선수이자 유명 유튜버가 성범죄자였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주장도 제기돼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유정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 "현행법에 체육도장법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필터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있는 종목들을 추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 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재범자는 지난 2017년 190명, 2018년 185명, 작년엔 176명.」
조두순 출소까지 남은 두 달동안 제도의 허점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MBN #주진희기자 #성범죄자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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