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대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자, 여권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신동근 의원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총장의 '독재' 발언에 대해 "반정부 투쟁 선언인가"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며 "윤 총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절친한 지인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이 과연 자신 있게 '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냐"며 "국가와 검찰 조직이 당신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독재와 전체주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섬뜩한 자화상"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라고 말했다. 말이야 바른 말입니다만,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전날(3일) SNS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징계하라!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 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 할 수 있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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