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미사일 대응 "군비 경쟁 초래"

【 앵커멘트 】
북한의 로켓 발사로 우리 정부가 미사일 방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최신형 패트리엇트 도입 등이 거론되는데 국제정치적 파장과 실효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정부는 방어 개념의 미사일 전력 증강을 강조하다 결국 사거리 제한을 규정한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저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한도가 300km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 당국이 심각하게 상의할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거리 확대는 단순히 남북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금 시기에 사정거리를 늘린다면은 동북아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미국과 소련 특히 일본의 군사 강국화에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결국 동북아에 군비 경쟁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최첨단 패트리엇-3 도입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최근 거론한 대응 방안.

그러나 패트리엇-2 도입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중복투자라는 지적입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서의 능력이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D&D FOCUS 편집장
- "지금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 자체는 항공기 요격으로서 효율적인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실제적인 효과도 없다는 겁니다."

방어든 공격 개념이든 쉽게 풀어갈 수 없는 것이 미사일 문제.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미사일 전력 강화는 결국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