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법무부 장관 지시 불이행으로 감찰 위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8일)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평행선을 달려왔다는 점에서 이날 극한 대립 상황은 예견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장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의 잇따른 경고에도 윤 총장이 또 절충 시도를 하면서 추 장관의 심기를 자극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대검 당혹…"오늘 추가 입장 없다"

어제(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에 윤 총장이 낸 절충안이 1시간 40분 만에 '즉시' 거부당하자 대검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되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윤 총장의 건의를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불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앞서 지정한 기한인 오늘(9일) 오전 10시까지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다시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의 지시를 전면 수용하라는 압박입니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등 제3의 안을 사전에 봉쇄한 데 이어 절충안을 지체 없이 거부한 것에는 윤 총장의 모호한 지시 수용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추 장관이 지난 25일 윤 총장을 겨냥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진정 조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대검 감찰부가 총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과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함께 조사하도록 했지만, 대검 인권부장에 총괄을 지시하면서 추 장관의 공개 질타를 받았습니다. 장관의 지시를 절반만 이행해 애초 지시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여러 차례 '상급자의 지휘·감독'이나 '특임검사' 안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쐐기를 박은 것은 이런 절충 시도가 반복될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날 윤 총장의 절충안도 추 장관 입장에서는 '대검 인권부 총괄 지시'처럼 장관 지시에 정면으로 맞선 '반쪽짜리 지시 수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해 신경전 벌였지만 '사면초가'

윤 총장이 내놓은 절충안은 지난 3일 소집된 검사장들 입장에서도 '반쪽짜리'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검이 지난 6일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부당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하며 이는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윤 총장은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 받겠다고 하면서 검사장 의견이 아닌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영수 서울고검장의 독립적인 수사 지휘를 건의했지만 사실상 '특임검사'라는 표현만 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성급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자존심을 구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총장의 연이은 자충수로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갈등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추 장관이 오늘(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은 다시 윤 총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윤 총장이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추 장관은 사실상 지시불이행으로 보고 후속 조치에 돌입할 수 있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