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최승재의 호소 "소상공인에 4개월간 50만원 생존자금 지원을"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요구한지 2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언반구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승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2018년 전국 323만여 소상공인 영업장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급할 경우 6조 4725억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이중 유흥업, 사행성 업소등을 제외하면 5조원으로 소상공인 생존자금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5조원은) 3차 추경예산 전체 35조 3000억원의 15%에 불과하는 규모"라면서 생존자금 긴급편성을 요구했다.
최승재 의원실은 3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구축사업, DB구축 등 단기 알바일자리 예산, 온누리 할인율 지원 예산 등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이 예산을 생존자금 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것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정부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빚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