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1호 공약은…"공공와이파이" vs "경제정책 대전환"

4·15 총선이 오늘(15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논의를 가속화하면서 이날 민생·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로 야당 심판론을 부각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정권에 대한 수사 차단으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구축해서 전 국민이 통신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 요지입니다.

한때 '모병제 도입' 등 굵직한 공약을 검토했던 민주당이 이날 생활밀착형 정책을 첫 번째 공약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논란이 적고 실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는 연초까지 계속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정책 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한 뒤 내일(16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에서 이들 지역을 뺀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20일부터는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은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공천 갈등·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하신 분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특혜나 차별은 없을 것"이라면서 "(후보 선출은) 경선이 원칙이며 논리·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와대 및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당내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개혁 완수를 위해 총선에서 1당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을 저희가 배출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도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했으면 오늘의 선거 및 검찰 제도 개혁의 대역사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 공격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여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교체한 인사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억지와 거짓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다"면서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보복성 인사도 존중하라는 것이냐. 그런 인사권 행사는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비상식과 불의의 집권세력"이라면서 "이번 총선은 비상식과 불의에 대한 심판의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범죄를 수사해온 검찰의 책임자급을 모조리 숙청해놓고 인사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검찰 대학살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한국당도 이날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거는 재정건전성 강화,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가 아닌 이 날 발표한 공약이 실제 '총선 1호 공약'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천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16일) 공관위원장 후보를 추가로 압축한 뒤 설 연휴 전에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순회 일정을 계속합니다.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등과 함께 당 대 당 및 혁신통합추진위(혁통위) 채널 등을 통한 통합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여당 후보와 1대 1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총선에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 새보수당 측은 한국당이 자당 후보 공천을 위한 공관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을 마땅치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보수당 측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공관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한국당이 공관위원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통합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새보수당도 이날 총선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다른 군소야당의 총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날 무주택 세입자에 주거권을 9년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안신당은 이른바 소(小)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통합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호남 연고가 있는 정당과 총선 전에 통합하자는 것이지만 당별 입장차로 속도는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