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

【 앵커멘트 】
정기 국회 마지막 날, 국회가 512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삭감 규모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됐고,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나온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어젯밤, 여야가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보다 8일 늦은 것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늦깎이' 통과 기록입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
-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액수는 정부안 513조 4천 5백여억 원에서 약 1조 2천억 원이 감소한, 512조 2천 5백여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 2천470억 원이 증액됐고, 민식이법 통과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에 1천10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4+1 수정안' 강행 처리에 앞서 한국당과 합의를 추진해 1조 6천억 원 순감액까지 접점을 찾았지만, 끝내 한국당까지 끌어들인 수정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정부·여당은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임시국회 예산안 처리' 오명은 피했지만, 제1야당과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앞으로의 정국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